	보도참고자료
	2017년 9월 28일(목)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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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 강화 -

■ 2017년 9월 28일(목)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개 법률안(유의동 의원안, 추혜선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및 정부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음.

1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ㅇ (개정 내용)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다.

-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기대 효과) 그간 CCM 인증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 나가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제23조 내지 제25조, 제25조의2)

*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2인(공정거래위원장·민간위원장)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개정 내용)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기대 효과)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소비자 위해 발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에서 리콜 발생 시 사업자에게 결함 정보 보고 의무 부여 (제47조)

ㅇ (개정 내용)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품 등이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사업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기대 효과) 외국에서 리콜된 사실이 적시에 인지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 공표 규정 신설(제50조 제3항)

ㅇ (개정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에는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을 받고 시정계획서에 따라 등기우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공개하도록(사업자→소비자) 하고 있었음

ㅇ (기대 효과) 그동안 사업자의 리콜공표가 늦어지거나 공표 매체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는데,

- 개정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이 리콜명령 정보를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되어(행정기관→소비자)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콜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수 증원(제61조 제1항)

ㅇ (개정 내용)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했다.

ㅇ (기대 효과) 소비자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전문 분야 비상임위원 증원으로 조정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건은 크게 증가하여(1987년 20건→2016년 3,655건),      2016년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119일 정도 소요됨.

2		시행·계획

□ (시행일)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 기본법이 공포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 및 절차,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 명령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붙임>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2명----------25명-------------------------.
②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국무총리와-------------------------------------------------------------------------------.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국무총리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1.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범위 등의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 설>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의 조치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의 조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1명----------150명-------------------------------------------5명------------------------------------------.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생 략)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청문) --------------------제20조의3제3항·제20조의4제1항·제30조----------------------------------------------------------------------------------------------. ---------------------------------------------------.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 거짓으로 -------------------------------------------- 거짓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