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월 10일(수)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18년 1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1월 10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405)
			담당: 이득규 서기관(044-200-4406) 이태령 사무관(044-200-4407)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위한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마련

-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확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5건)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하였다.

1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년~2020년)

□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이라는 비전 하에,

ㅇ ❶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❷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❸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ㅇ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8년 제1차(2009년∼2011년), 2011년 제2차(2012년～2014년), 2014년 제3차(2015~2017)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함.

□ 이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은 그간의 소비자 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 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중점과제 및 4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저성장, 양극화, 생활안전 및 여가수요 증가, 제4차산업혁명과 초연결∙지능정보 사회 도래, 온라인∙모바일 및 플랫폼 거래 활성화, 고령화∙저출산∙소가구화, 기후변화∙생활환경오염 등

ㅇ (5대 정책 목표) ①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②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③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⑤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이다.

☞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의 세부내용은 <별첨1> 참조

< 제4차 기본계획 체계도 >

비전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기본 방향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 추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체계적・종합적인 소비자안전 대응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 강화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 확보 □소비자안전 정보 관리 등 개선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맞춤형 교육ㆍ정보 제공 강화 □신기술ㆍ신서비스 소비자역량 제고 □신소비가치 창출 및 확산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거래취약분야 감시 및 법집행 강화 □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신기술ㆍ신유형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및 신속성 강화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분쟁해결 제도 실효성 강화 신속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개선 □지역 소비자권익증진 강화 □소비자 지향적 법제로의 정비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지원 □국제 소비자이슈 협력 및 주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2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 주요 내용

■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에는 17개 부처(153개 과제)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다.

☞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별첨2> 참조

□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❶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 강화

□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제출 기관(병원, 소방서 등)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한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안전 모니터 운영, 위해정보신고 모바일앱 운영 등

** 병원을 통한 위해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식약처와 위해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통해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 도모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역량*을 개선하여 신종유해물질이나 첨단 기능성 제품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한국소비자원)

* 시험검사 수요와 설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교체 및 확충

□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검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심사에 활용한다.(환경부)

❷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 확보

□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식약처)

□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 및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 삼차원(3D) 프린팅 제품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❸ 소비자안전정보 관리 등 개선

□ 리콜제도를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ㅇ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표준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고,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유통을 신속 차단한다.(국가기술표준원)

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 및 환불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수협유통 16개, 동원홈푸드 1,100개 등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매장용 S/W 개발․보급

ㅇ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를 검사할 때 리콜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국토교통부)

- 자동차리콜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과 연계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하고,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국토교통부)

□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제품의 유해성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한다.(환경부)

* 부처별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분산하여 관리 ‧ 제공하는 물질과 제품정보를 ‘초록누리’에 통합 ‧ 연계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

□ 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소비자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식약처)

□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❶ 맞춤형 교육․정보제공 강화

□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농림축산식품부)

□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특셩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한다.(금융위)

□ 소비자교육 연구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참여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역량을 강화한다.(한국소비자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교육부)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전문적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공정위)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뢰성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❷ 신기술․신서비스 소비자역량 제고

□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시대’에 코너를 개설하여 콘텐츠 제공

** 기계학습을 통한 소비자불만유형 모델 개발 및 대량 데이터의 시각화 분석을 위한 DB 구축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집합․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 국민이 미디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노인․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미디어 교육, 마을 미디어 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한다.(방통위)

* (부산) 장애인 미디어 교육, (광주) 노인 미디어 교육, (울산) 근로자 미디어 교육 등

❸ 신소비가치 창출 및 확산

□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

□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

□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을 지원한다.

ㅇ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하여 읍, 면 등 단위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함으로써 서민 소비자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법무부)

ㅇ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지를 조성하고(문화부), 고령자 및 장애인 용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산업부),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지원한다.(여성부)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등 보급을 확대하고(국토부), 장애인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금융위)

□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❶ 거래 취약분야 감시 및 법집행 강화

□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한국소비자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감시․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한다.(환경부)

□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 ․ 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 ․ 이용하도록 한다.(방통위)

❷ 거래 환경 개선 등 소비자편익 제고

□ 반려동물의 보호와 소유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농림부)

*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등

□ 서민 물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확충한다.(기재부)

*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안정 대책 추진

□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과기부)

*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

**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문화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문화부)

* 문화포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모바일 연동, 다운로드 플레이 방식 개선 등

□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국토부)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2017년 12월 구축)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고차 허위 ‧ 미끼 매물 적발 시 매매업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FTA 발효국 대상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및 관세인하, 수입 다양화 등 소비자 후생 효과를 측정하여 분석한다.(산업부, 한국소비자원)

❸ 신기술․신유형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 IoT 등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의 조성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야별 IoT 보안 가이드 마련, 민간 자율의 IoT 보안 인증서비스 이용 확산 등

ㅇ ICT 표준 제품․서비스 구현을 위한 맞춤형 표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R&D 지원을 확대한다.(과기부)

□ 빅데이터, IoT, 바이오 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

ㅇ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웨어러벌 기기, 블랙박스, 드론 등)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한다.(행정안전부)

□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신기술을 표준화하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콘텐츠(VR, AR 등)의 육성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❶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및 신속성 강화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ODR, 2017년 구축) 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분쟁 처리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 증원,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 개최를 활성화하고, 한국소비자원 지방 지원에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

❷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을 품목별 및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조정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소비자원)

* 보고서 작성, 법규 및 제도, 판례연구, ADR기법, 소비자 심리 등 단계별 교육, 업무매뉴얼 제작 및 공유, 분쟁해결처리 노하우 공유 등

□ 피해구제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품목별 피해구제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고 피해구제 서비스의 균질화를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피해구제 기관들간 상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피해구제 업무처리의 노하우를 공유한다.(공정위)

❸ 분쟁해결제도 실효성 강화

□ 소비자 분쟁해결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분쟁해결기준의 보완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원활한 피해 구제를 도보한다.(한국소비자원)

□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마련을 추진한다.(공정위)

□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❶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소비자지향적 법제로의 정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공정위)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7년 10월)으로 제고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령, 운영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개선을 추진한다.(공정위)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지침 개정, 대국민 공모전,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❷ 지역 기반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및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지원

□ 지역 소비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를 추진한다.(한국소비자원)

□ CCM 인증제도 법정화에 따른 후속 법제 정비 및 평가체계 고도화로 인증제도 확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및 소비자민원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공정위, 한국소비자원)

❸ 국제 소비자 이슈 협력 및 주도

□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MOU 체결국(기관)과 협업 모델 개발 등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한국소비자원)

3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에 따른 개선 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소비자기본법 제25조②항]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❶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개선 (행정안전부)

ㅇ (현황)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장애인 등 안전 취약층에 대한 배려와 조치가 부족하다.

ㅇ (권고안)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예; “어린이, 노약자 및 청각장애인은 반드시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❷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 (소방방재청)

ㅇ (현황) 화재경보장치 설치시 적용되는 음량기준*으로는 객실 등 수면장소의 경우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 화재 시 안전이 우려된다.

*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일 것

ㅇ (권고안) 수면장소에 별도의 음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❸ 3D프린터 관련 이용자의 숙지의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현황) 3D 프린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 안전한 작업방법, 화학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품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련 사항을 이용자가 숙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권고안) 제품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안전관련 사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❹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종류 개선 (환경부)

ㅇ (현황)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최소 용량을 3리터로 규정하고 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1~2ℓ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대 필요

ㅇ (권고안)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1리터~2리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❺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ㅇ (현황)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 (예) 구입 직후에 동물이 폐사할 때는 교환·환불하여야 하고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ㅇ (권고안)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매매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향후 계획) 개선권고 이후 각 부처들은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권고 의결된 상기 과제들은 사전 의견수렴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권고안에 대한 수용 가능 의사를 표명하였음.

ㅇ 공정위/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 공정위는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및 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년 ~ 2020년)’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역할하게 됨.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ㅇ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이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공정위 보도자료, 2018년 1월 10일) 참조

※ <별첨> 1.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3.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부처별 연락처

4.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개선권고 과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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