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주요내용

Ⅰ. 2018년 소비자정책 추진여건

□ 2018년 국내경제 여건은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어 소비 여건의 개선이 예상되나 가계소득 양극화 및 FTA 재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ㅇ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양극화가 단기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이에 따른 소비 양극화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FTA 재협상과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소비여건 불안요소 상존

□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신기술․신유형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등장 및 문제해결 방식의 개선 요구 증대

ㅇ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의 등장, 모바일 거래의 폭증, 해외직구나 소비자 직접거래(P2P) 확산 등에 따른 사업자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소비자 이슈 등장

ㅇ ICT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수요 증가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비자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확립에 대한 관심 고조

ㅇ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신물질을 사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저가 원재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 지속

ㅇ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증대, 저출산 지속 등 문제가 심화되고 상호 연계되면서 기본적 소비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요 증대

ㅇ 저소득 비중이 높은 고령인구는 낮은 정보접근성과 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적 소비생활이 어려운 실정

Ⅱ. 2018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1		2018년 종합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 (내용)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생활 및 소비자문제 영역별로 전부처의 가용한 소비자정책 수단을 반영

ㅇ 2018년 경제․사회 환경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기본과제를 종합시행계획으로 구체화

ㅇ 다양한 요소가 연계되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의 종합시행계획 참여 확대*

*  ‘17년 300개 과제(중앙부처: 73, 지자체: 227) → ‘18년 347개 과제(중앙부처: 167, 지자체: 180)

□ (형식) 체계적인 정책추진 및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추진결과의 환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과제별 계획수립 형식 변경

ㅇ 내실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할 예정

*  개정된「소비자기본법」제25조제1항

ㅇ 종합시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가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하는 등 추진계획 구체화 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의 ‘16년 종합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요소를 계획서에 반영

□ (절차) 각 부처의 ‘18년 업무 추진계획과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개별부처와 협의 및 논의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및 개별적 협의 등을 통해 협의

2		추진전략 및 체계도

비전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기본 방향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 추진
정책목표 및 과제	□체계적・종합적인 소비자안전 대응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 강화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 확보 □소비자안전 정보 관리 등 개선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맞춤형 교육 ㆍ정보제공 강화 □신기술ㆍ신서비스 소비자역량 제고 □신소비가치 창출 및 확산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거래취약분야 감시 및 법집행 강화 □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신기술ㆍ신유형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및 신속성 강화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분쟁해결 제도 실효성 강화 신속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개선 □지역 소비자권익증진 강화 □소비자 지향적 법제로의 정비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 지원 □국제 소비자이슈 협력 및 주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Ⅲ. 2018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

1		2018년 중점추진 과제

1.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 (소비자안전 대응역량 강화)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탐지하며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운영 중이거나 구축 예정*인 위해정보 수집·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사전 예측 및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위해정보의 공유와 협업 확대

*  소비자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소비자원), 식의약 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 등

ㅇ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여 범부처 차원의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 (다소비․취약분야 감시 및 개선) 취약계층 포함 국민의 소비‧이용이 빈번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비재‧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개선

ㅇ 유관기관‧사업자와 협업으로 유통단계에서부터 위해 식품‧제품 등 차단 확대, 노인복지시설 화재대비 강화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

ㅇ 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등 안전 관리체계 정비 필요 분야 적극 개선

□ (신유형 소비자안전 확보) 안전성 미검증 신기술·신물질 적용 융합 제품·서비스·식품의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선제적 안전 확보

ㅇ 드론‧웨어러블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삼차원프린팅 표준약관 마련 등

□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시행) ‘17년 마련된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 마련 및 정비, 위해성등급 분류 확대 등의 후속조치

* 위해성등급 확대, 리콜정보 표준 양식, 리콜정보 통합‧연계 등(‘17.6.29, 관계부처합동)

ㅇ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로 시정률 제고, 품목 특성에 따른 위해정보 수집‧분석에 의한 리콜 시행으로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2.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 (대상별‧영역별 소비자교육 활성화) 자체 및 기관 간 협업으로 취약 소비자 계층 등에 대한 소비생활 일반과 특정 시장 영역 교육 강화

ㅇ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금융교육협의회를 활용한 금융교육, 대상별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 등

□ (수요‧접근성 기반 정보제공 강화)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성이 높은 고품질로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공

ㅇ 고품질‧신뢰성 있는 비교‧가격 정보 제공, 금융상품 설명의무‧비교공시 강화, 공공의료정보 확대,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가격정보 제공 등

ㅇ 소비자종합시스템 제도정비 및 교육, 시스템 연계 기관 확대, 소비자정보망들과 연계‧통합으로 피해 예방 및 구제 전문 시스템으로 기능 강화

ㅇ 소비자정보 생산 및 교육에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등의 ICT 적극 활용

□ (소비가치 지향 행동 및 문화 확산)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로 친환경‧윤리적 소비 등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고려한 가치지향적 소비 확산

ㅇ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친환경 인증제도 소비자 신뢰 제고, 친환경 농산물‧제품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 확산, 생태관광 확산 등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홍보 및 현장소통 강화, 사회적경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 방안 검토

□ (취약소비자 소비여건 지원 강화) 취약소비자를 지원하고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정책 대상 및 영역별 지원 강화

ㅇ 마을변호사 서비스 확대,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운영 확대, 열린관광지‧무장애여행 추진, 고령자‧장애인 용품 접근성 표준화 추진

ㅇ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약자 항공서비스 기준 마련, 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확대 등

ㅇ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미디어교육 확대

3.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 (거래 취약 시장 및 유형 개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시장 및 거래 유형(조건)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ㅇ 표시‧광고, 약관, 특수거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피해 다발 위험이 높은 거래 유형의 시장감시와 시정, 정보제공 등의 소비자 역량강화

ㅇ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 감시 활동 강화, 지수개발 등을 통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 노력

ㅇ 소비자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조업 선수금통지의무신설 등 제도개선 및 시장감시 강화,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 개선방안 도출

□ (소비자물가 관리 및 가계비 부담 경감) 공공요금 및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 등의 안정적 물가 관리와 체감할 수 있는 가계부담 경감 노력

ㅇ 통신비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공공 와이파이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등

□ (다소비 시장 소비자편익 제고) 국민의 소비생활 접점이 많거나 소비생활 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ㅇ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제도화 추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 강화, 중고차 성능점검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표준화 과제 발굴 등

ㅇ 중소 문화 관람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여가산업 소비자편익 증대, 관련 법 제정 등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관리

ㅇ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FTA 소비자후생 효과 조사 및 지수산출

□ (신기술‧신유형 시장 선제적 대응) 신기술 분야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연구개발과 시장출시 지원, 신기술 적용 콘텐츠 육성 등

ㅇ IoT 등 ICT 융합 제품‧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성 확보, APEC CBPR 인증 추진 등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

4.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개선 추진)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에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ㅇ 더불어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개정 추진

□ (분쟁해결 온라인시스템 활성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참여 기관 확대 및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온라인분쟁해결(ODR)시스템 정착으로 소비자 접근성 개선과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소비자 편익 제고

□ (분쟁해결 인프라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라 운영 방안 마련 및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강화

ㅇ 분쟁조정 전문위원 확대 및 회의 개최 활성화, 피해구제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품목별 매뉴얼 수정‧보완,

□ (소비자분쟁해결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기관 간 교류 활성화로 개선사항 도출 및 업무처리 노하우 공유

ㅇ 소비자분쟁해결기관과의 소비자 상담 업무 협업 확대, 전문분야 유관기관과 소비자피해예방 콘텐츠 공동개발 등의 협업 활성화

□ (지역 및 취약소비자 분쟁해결 지원) 고령자·장애인 전용 민원 서비스 구축 등으로 취약 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이용 편의 개선

ㅇ 취약 지역 이동 소비자상담 및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활성화

ㅇ 취약계층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등을 위한 소비자소송지원 확대

□ (분쟁해결 제도와 시장개선 연계 강화)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품목 또는 거래유형별로 사업자별 비교정보 공표

ㅇ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통보하여 시장 전반 개선 추진

5.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소비자정책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범정부 소비자 관련 종합대책을 신속·효과적으로 수립·시행

ㅇ 개정 소비자기본법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ㅇ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연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및 실적 평가‧환류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수준 제고

ㅇ 소비자역량 지표 생산 등 실증 기반 정책 기반 마련 및 정책 반영

□ (지역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지역 소비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소비자보호 추진

ㅇ 지역소비자행정 현황 분석 및 과제 연구로 소비자정책 시사점 도출

□ (소비자지향적 법제로의 정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지침 개정,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구성‧운영 등 인프라 개선

ㅇ 대국민 공모전 및 소비자지향성 평가그룹 운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제도 중 소비자지향성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및 개선 추진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성 노력 지원) CCM 인증제도 법적근거의 마련에 따라 후속 법제 정비 및 평가체계 고도화로 인증제도 확산

ㅇ 중소기업 멘토링, 교육, 컨설팅, 코칭서비스 등 CCM 인증 지원

ㅇ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성장지원 교육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및 소비자민원 분석 등의 정보제공

□ (국제소비자이슈 협력 강화)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소비자문제 대응역량 개선으로 소비자문제 해결 지원

ㅇ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안정적‧효율적 운영, MOU 체결국(기관)과 협력 모델 개발 및 협업 확대 등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실효성 제고

ㅇ 개도국 소비자행정 공무원 연수, 한‧아세안 온라인거래 공동사업 추진, 국내 거주 외국인소비자 지원 등 국제 소비자정책 책임 강화

2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주요 과제 목록

과제명	추진기관	협조기관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1) 위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위해 예측 역량 개선	소비자원	-
2) 위해정보 수집 확대 및 위해정보 품질 개선	소비자원	-
3) 위해정보 분석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소비자원	-
4) 위해정보의 관리 및 활용 확대	소비자원	-
5) 제품 위해정보의 활용성 강화	산업부	-
6) 위해성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활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7)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 강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소비자원
8) 다소비 및 취약분야 식품·의약품·화장품 위해 감시 및 개선	소비자원	-
9)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10)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 과학원 수협 지자체
11)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관세청
12) 지역내 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13) 다중 이용 시설·서비스 위해요소 감시 및 개선	소비자원	-
14)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
15) 문화․체육 분야 시설 및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문체부	-
16) 소비자 안전 취약 시설(공간) 안전 확보	복지부	지자체
17) 도로․철도․지하철․항공․선박 등 교통 이용자 안전 확보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18) 지역내 시설·서비스의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19) 국민 다소비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요소 감시 및 개선	소비자원	-
20)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산업부	-
21)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로 생활화학 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환경부	-
22)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의 생활제품 안전 관리 강화	식약처	관세청
23) 지역내 다소비 제품 등의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24) 신유형 제품·서비스·식품 및 거래 방식에서의 안전확보	소비자원	-
25) 신유형 과학기술 분야 소비자안전 확보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시행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교통안전공단 지동차안전연구원
27) 결함 제품 등의 활발한 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	소비자원	-
28)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산업부	-
29) 리콜품목 위해성 등급 분류 확대	환경부 식약처	-
30)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개선	산업부	-
31) 소비자안전 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소비자원	산업부
32) 소비자안전 소비자 체감도 정보 생산 및 활용	소비자원	-
33) 정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소비자원	-
34)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층	산업부	-
35)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체계 개선	환경부	-
36)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으로 교통소통 증진	국토부	지자체
37) 식품 및 의료기기 정보제공 기반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2.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1) 수요 기반 콘텐츠개발 및 교육	공정위 소비자원	교육부 지자체 농협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농림부	지자체
3) 금융소비자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금융위	금감원
4) 지역 소비자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자체	-
5) 교육부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소비자원	교육부 교육청
6) 소비자교육과 평생교육 연계 기반 마련	소비자원	-
7) 학교교육에서의 소비자교육 활성화	교육부	-
8)‘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 운영 고도화	공정위	행안부
9) 소비자정보 관리·운영 개선	소비자원	-
10) 정보제공 프로세스 고도화	소비자원	-
11) 비교 및 가격 정보제공 확대, 품질(신뢰성) 제고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12)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 공공의료 등의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복지부	-
14) 금융상품 수수료 투명성 확대를 위한 설명의무 및 비교공시제도 강화	금융위	금융회사
15) 의료기기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강화	식약처	-
16) 지자체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소비자정보 제공	지자체	-
17) 신물질·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원	-
18) 소비자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개선	소비자원	-
19) ICT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원	지자체
20)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시대 문제 완화	과기부	지자체 한국정보화진흥원
21) 미디어 복지 확보 및 소비자 참여 확대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22) 친환경·윤리적 소비 등의 가치지향 소비자 행동·문화 확산	소비자원	-
23) 지속가능 관광 소비 환경 구축 및 캠페인 추진	문체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24)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확대	농림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25) 친환경 제품 소비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 및 협력 강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자체
26) 건전한 소비문화 및 소비자 행동 확산을 노력	지자체	-
27) 사회적경제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 및 활성화 추진	소비자원	-
28)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기재부	-
29)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 지원	소비자원	법무부 농협
30) 취약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31) 취약소비자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성 제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32) 장애인용 제품 등의 접근성 표준화	산업부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 근로복지공단
33) 취약소비자 기본소비 여력 지원	복지부	지자체
34) 소비주체로서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	여가부	지자체 소비자원
35) 고령 소비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개선	국토부	기재부
36) 취약 소비자의 금융 부담 완화	금융위	금감원
37)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 지원	지자체	-
3.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1) 취약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소비자원	-
2)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감시 및 시정	공정위 소비자원	-
3)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공정위 소비자원	-
4)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로 소비자 신뢰 제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방송통신 분야 허위·과장 광고 감시 및 시정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의
6) 모바일 거래 등 전자상거래 분야 시정 및 피해 예방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7)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시정 및 피해 예방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8) 상조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 피해 예방	공정위	지자체
9) 해당 지역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지자체	-
10)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거래 환경 개선	소비자원	지자체
11) 문화 및 레저, 관광서비스, 반려동물 거래환경 개선	소비자원	지자체
12) 반려동물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농림부	지자체
13)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기재부	-
14) 통신비절감 등 통신분야 소비자지향성 개선	과기부	-
15) 문화정보 서비스의 여가산업 소비자지향성 개선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16) 에너지 산업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및 생활밀착형 표준 확대	산업부	한국표준협회
17) 교통 및 부동산 서비스,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18)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금융시장 소비자지향성 개선	금융위	금감원
19) 방송통신 시장 소비자지향성 개선	방통위	-
20) 지역 내 소비자의 소비생활 편익 제고	지자체	-
21) 국제거래, 국내다국적기업 감시강화	소비자원	관세청
22) 통상정책의 소비자후생 개선 기여 촉진	소비자원	산업부 공정위
23) FTA의 소비자후생 기여도 분석 및 증대방안 마련	산업부	소비자원 공정위
24) ICT 등 신기술 분야 소비자정보 관리 강화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5)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6) 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지원	과기부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7) 문화콘텐츠 관련 신기술 표준화 및 콘텐츠 육성	과기부	-
4.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1)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분쟁해결제도 접근성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
2) 지역 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개선	소비자원	-
3) 취약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이용 편의 개선	소비자원	-
4) 지역내 소비자의 분쟁해결 접근성 개선	지자체	-
5)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선	소비자원	-
6)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 인프라 확보	소비자원	-
7) 전문성 강화로 소비자분쟁 당사자 수용성 개선	소비자원	-
8) 분쟁해결 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	소비자원	-
9) 소비자상담센터 직원 상담 역량 배양 등 분쟁해결 전문화	지자체	-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팀' 참여 기관 간 협력 강화	공정위	-
11) 소비자분쟁해결 관련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비자원	-
12) 지역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유관 기관과 분쟁해결 협력	지자체	-
13) 분쟁해결 중 수집된 소비자문제 정보 활용 활성화	소비자원	-
14)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및 유발 사업자 대응 강화	소비자원	-
15)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 제·개정 추진	공정위	소비자원
16)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개선	공정위 소비자원	법무부
17)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	공정위	소비자단체
18) 소비자 소송지원 등 확대	소비자원	-
5.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1)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정위	국무총리실
2) 소비자정책 추진 프로세스 고도화	공정위 소비자원	-
3) 데이터·증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강화	소비자원	-
4)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등 점검	소비자원	-
5) 지역 내 소비자정책 사업 확대	지자체	-
6) 선도적인 지역 소비자행정 모델의 개발 및 확산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7)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증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지자체	-
8)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
9) 지역 소비자행정 성과 점검 및 결과의 환류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
10)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행성 평가사업 고도화	공정위 소비자원	-
11) 소비자지향성 평가 인프라 개선	소비자원	-
12) 소비자지향성 과제 발굴 및 개선	공정위 소비자원	-
13)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활성화 및 추진 방식 다각화	소비자원	-
14) CCM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	공정위 소비자원	-
15) CCM 인증제도 확산	소비자원	-
16)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및 확산	소비자원 중소벤처부	지자체
17)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협력모델 개발 및 시행	중소벤처부 소비자원	-
18)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확대 및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
19)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소비자원	-
20)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인프라 개선	소비자원	관세청
21) 개도국 소비자 법제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	소비자원	KOICA 외교부
22) 외국인 소비자 국내 소비생활 및 소비자문제해결 지원	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