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부처별 연락처

과제명	추진기관/부서	연락처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1) 위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위해 예측 역량 개선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2) 위해정보 수집 확대 및 위해정보 품질 개선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3) 위해정보 분석 역량 및 인프라 강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4) 위해정보의 관리 및 활용 확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5) 제품 위해정보의 활용성 강화	산업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44-870-5431
6) 위해성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활용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1
7)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 강화	식약처 위해정보과	043-719-1762
8) 다소비 및 취약분야 식품·의약품·화장품 위해 감시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043-880-5841
9)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276 044-201-2359 044-201-2940
10)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4-200-5611 043-719-3270
11)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의료기기관리과 화장품정책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식품안전과리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품기준과	043-719-2650 043-719-3802 043-719-3404 043-719-2853 043-719-2220 043-719-6253 043-719-2054 043-719-2255 043-719-2415
12) 지역내 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13) 다중 이용 시설·서비스 위해요소 감시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043-880-5831
14)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안전점검과	044-205-4249
15) 문화․체육 분야 시설 및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문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3-2281
16) 소비자 안전 취약 시설(공간) 안전 확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90 044-202-3512
17) 도로․철도․지하철․항공․선박 등 교통 이용자 안전 확보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2
18) 지역내 시설·서비스의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19) 국민 다소비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요소 감시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043-880-5631
20)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0
21)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로 생활화학 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044-201-6762
22)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의 생활제품 안전 관리 강화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TF	043-719-3702 043-719-1734
23) 지역내 다소비 제품 등의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지자체	-
24) 신유형 제품·서비스·식품 및 거래 방식에서의 안전확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043-880-5631
25) 신유형 과학기술 분야 소비자안전 확보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02-2110-2961
26)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 시행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화장품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43-870-5422 044-201-7177 044-201-3835 043-719-2650 043-719-3404 043-719-3802 044-200-4426
27) 결함 제품 등의 활발한 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21
28)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2
29) 리콜품목 위해성 등급 분류 확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044-201-7177 043-719-3404
30)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개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2
31) 소비자안전 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32) 소비자안전 소비자 체감도 정보 생산 및 활용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671
33) 정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043-880-5811
34)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층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1
35)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체계 개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771 044-201-6809
36)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으로 교통소통 증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1
37) 식품 및 의료기기 정보제공 기반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043-719-3802 043-719-4056
2.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1) 수요 기반 콘텐츠개발 및 교육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4-200-4414 043-880-5741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농림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3) 금융소비자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02-2100-2633
4) 지역 소비자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자체	-
5) 교육부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31
6) 소비자교육과 평생교육 연계 기반 마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31
7) 학교교육에서의 소비자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044-203-6204
8)‘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 운영 고도화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044-200-4912
9) 소비자정보 관리·운영 개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10) 정보제공 프로세스 고도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11) 비교 및 가격 정보제공 확대, 품질(신뢰성) 제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4-200-4407 043-880-5721
12)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	농림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13) 공공의료 등의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 편익 제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2
14) 금융상품 수수료 투명성 확대를 위한 설명의무 및 비교공시제도 강화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02-2100-2633
15) 의료기기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강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2
16) 지자체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소비자정보 제공	지자체	-
17) 신물질·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18) 소비자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개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81
19) ICT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20)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시대 문제 완화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02-2110-2911
21) 미디어 복지 확보 및 소비자 참여 확대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291
22) 친환경·윤리적 소비 등의 가치지향 소비자 행동·문화 확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23) 지속가능 관광 소비 환경 구축 및 캠페인 추진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0
24)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확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25) 친환경 제품 소비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 및 협력 강화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1
26) 건전한 소비문화 및 소비자 행동 확산을 노력	지자체	-
27) 사회적경제와 소비자(정책)과의 연계 및 활성화 추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661
28)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기재부 사회적경제과	044-251-2008
29)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 지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043-880-5741
30) 취약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8
31) 취약소비자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성 제고	문체부 관광정책과	044-203-2810
32) 장애인용 제품 등의 접근성 표준화	산업부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2
33) 취약소비자 기본소비 여력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325 044-202-3419
34) 소비주체로서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2
35) 고령 소비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개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2
36) 취약 소비자의 금융 부담 완화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02-2100-2633
37)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소비여건 지원	지자체	-
3.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1) 취약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901
2)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감시 및 시정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4-200-4428 043-880-5691
3)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공정위 약관심사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4-200-4462 043-880-5711
4)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로 소비자 신뢰 제고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1
5) 방송통신 분야 허위·과장 광고 감시 및 시정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1
6) 모바일 거래 등 전자상거래 분야 시정 및 피해 예방	공정위 전자거래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4-200-4470 043-880-5691
7)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시정 및 피해 예방	공정위 특수거래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4-200-4438 043-880-5691
8) 상조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 피해 예방	공정위 할부거래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4-200-4832 043-880-5691
9) 해당 지역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지자체	-
10)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거래 환경 개선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91
11) 문화 및 레저, 관광서비스, 반려동물 거래환경 개선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91
12) 반려동물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농림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940
13)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기재부 물가정책과	044-215-2771
14) 통신비절감 등 통신분야 소비자지향성 개선	과기부 통신정책국	044-2110-1911
15) 문화정보 서비스의 여가산업 소비자지향성 개선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3-2260
16) 에너지 산업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및 생활밀착형 표준 확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043-870-5391
17) 교통 및 부동산 서비스,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항공산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토지정책과	044-201-3804 044-201-4219 044-201-3855 044-201-3398
18)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금융시장 소비자지향성 개선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02-2100-2633
19) 방송통신 시장 소비자지향성 개선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22 02-2110-1531
20) 지역 내 소비자의 소비생활 편익 제고	지자체	-
21) 국제거래, 국내다국적기업 감시강화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91
22) 통상정책의 소비자후생 개선 기여 촉진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561
23) FTA의 소비자후생 기여도 분석 및 증대방안 마련	산업부 국내대책과	044-203-4140
24) ICT 등 신기술 분야 소비자정보 관리 강화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02-2110-2911
25)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091
26) 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지원	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02-2110-2953 044-203-2410
27) 문화콘텐츠 관련 신기술 표준화 및 콘텐츠 육성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02-2110-1813
4.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1)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분쟁해결제도 접근성 강화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4-200-4912 043-880-5771
2) 지역 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개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3) 취약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이용 편의 개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4) 지역내 소비자의 분쟁해결 접근성 개선	지자체	-
5)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931
6)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 인프라 확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931
7) 전문성 강화로 소비자분쟁 당사자 수용성 개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043-880-5931
8) 분쟁해결 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9) 소비자상담센터 직원 상담 역량 배양 등 분쟁해결 전문화	지자체	-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팀' 참여 기관 간 협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044-200-4912
11) 소비자분쟁해결 관련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12) 지역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유관 기관과 분쟁해결 협력	지자체	-
13) 분쟁해결 중 수집된 소비자문제 정보 활용 활성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14)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및 유발 사업자 대응 강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15)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 제·개정 추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16)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개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17)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18) 소비자 소송지원 등 확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043-880-5771
5.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1)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2) 소비자정책 추진 프로세스 고도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4-200-4406 043-880-5661
3) 데이터·증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강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661
4)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등 점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661
5) 지역 내 소비자정책 사업 확대	지자체	-
6) 선도적인 지역 소비자행정 모델의 개발 및 확산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4-200-4409 043-880-5661
7)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증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지자체	-
8)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지자체	044-200-4409 043-880-5771
9) 지역 소비자행정 성과 점검 및 결과의 환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지자체	044-200-4409 043-880-5661 -
10)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고도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4-200-4407 043-880-5901
11) 소비자지향성 평가 인프라 개선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901
12) 소비자지향성 과제 발굴 및 개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4-200-4407 043-880-5901
13)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활성화 및 추진 방식 다각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043-880-5901
14) CCM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044-200-4411 02-3460-3111
15) CCM 인증제도 확산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02-3460-3111
16)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및 확산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2-3460-3111 042-481-1634
17)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협력모델 개발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1634
18)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확대 및 강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044-200-4407 043-880-5651
19)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21
20)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인프라 개선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21
21) 개도국 소비자 법제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043-880-5651
22) 외국인 소비자 국내 소비생활 및 소비자문제해결 지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043-880-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