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2014.12.24)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내용
 
 
   -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기업'은 CCM 평가에서 제외(제15조)
 
     . 기존의 인증기준 중 하나인 '법 위반점수 200점 미만' 요건을 삭제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기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인센티브 중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별표 2)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가 개정('14.11.28.개정, '15.3.1.시행) 되어 CCM
       인증기업에  부과하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
 
     -> 이에 따라 상기 고시 개정사항을 CCM 운영규정에도 반영하여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규정을 삭제('15.3.1.부터 시행)
 
 
O 시행일
 
  - 2015. 1. 1.부터
    다만 종전 규정의 [별표2]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2. 법 위반제재 수준 경감”의 과징금 경감 인센티브
    폐지는 2015. 3. 1.부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 소비자원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ca.go.kr/brd/m_205/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