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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M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2-03-31
조회수 43

명칭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3호)

개정 및 시행일 : 2022. 3. 14.

주요 개정 내용

(인증마크 변경) 인증마크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 한글(소비자중심)이 표시된 인증마크로 변경

(인증거절 사유 구체화)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거절 사유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의 인증 취소 심의 시 고려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

*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의 침해 또는 심각한 위협 초래 여부,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조치 및 노력,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문제 관련 전력 등

(교육 필수요건 삭제) 신규평가 신청 전 의무교육 필수 이수 삭제, 인증기업이 정기교육 불참 시 재평가 점수에서 감점하는 것을 가점(연 1회 이상 참석 시 50점, 최대 100점)으로 변경

*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심사 지적사항(상위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인증(신청)기업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 ’21.8월) 반영
 
[주요개정 내용]

1. 인증마크 디자인 변경(제2조 및 [별표1])

처음 인증마크를 접하는 소비자도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소비자중심)이 표기된 인증마크로 변경

ㅇ 인증명 및 기관을 큰 글씨로 표현하여 직관성 제고 및 의미 강조

2. 인증거절 사유 구체화(제12조)

인증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정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증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의 인증취소 사유 준용

-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3. 의무ㆍ정기교육 필수요건 삭제(제8조, 제17조 및 [별표5])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삭제하고, 인증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기교육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ㅇ 신규평가 신청 전 의무교육 필수 이수 조항 삭제

ㅇ 인증기업이 정기교육 불참 시 재평가 점수에서 감점(연도별 100점, 최대 200점)하는 것을 이수 시 가점(연도별 50점, 최대 100점)으로 변경

4. 기타

(용어 수정) 법제처의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수정

(서식규정 개선) 본문과 별지의 첨부서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조항에 따라 별지 서식에 확인사항 및 동의서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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