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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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ㅇ (개정 내용)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다.

-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기대 효과) 그간 CCM 인증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 나가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소비자기본법 2017년 개정(공정거래위원회)